7월 29일(목) 오후 7시,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주관으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제69차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이번 미사는 장애인 가족에게 희망적인 사회를 위하여 황경원 신부(회장)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강론에서 김동호 신부(부회장)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 그들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강론]

  오늘날 정부가,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제도를 확대해 왔다고는 하지만, 매년 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극적인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뉴스로, 2019년 당뇨합병증으로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한 50대 장애인이 고독사한 사건이나(19.08.28.), 2020년 길거리에서 노숙하던 한 30대 발달장애인이 우연히 발견되었는데 원래 살던 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분의 고독사한 60대 노모의 시신이 거기서 6개월 동안이나 방치돼왔음이 밝혀진 사건(20.12.14.), 그리고 올해 3월, 8살 발달장애 아동과 20대 발달장애인이 각각 친어머니의 손에 의해 숨진 사건(22.03.04.) 등이 있습니다. 그간 언론에 보도된 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사건들은 아직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극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첫 번째 원인은 장애 유형별 특성이나 장애인 가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일방적 정책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 발달장애인 중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때리는 등 도전적 행동 정도가 심해 부모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부모가 건강이 안 좋거나 사망하여 중증장애인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 가족은 안정된 생활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 가족의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색내기나 실적 위주의 정책만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정책은 장애인 돌봄의 책임을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전가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고령화되고 있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돌봄 지원 정책의 부재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등록장애인 263만여명 중에서 65세 이상 장애인 수는 약 131만 명으로 무려 49.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고령화 비율인 16.02%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며, 장애 인구 중 절반 정도가 노인 인구로 이미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국가통계포털, 2020). 그러다 보니, 장애인 부모들은 자신들의 사후에 그 장애인 자녀들을 돌봐줄 곳을 찾고 있으나, 국가의 정책적 제한 등으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은 줄어들고 정작 이를 대체할 곳은 거의 없어 애태우고 있습니다.

  비록 해가 갈수록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병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노인요양시설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이 부족하여 고령 중증장애인을 받아들이기를 꺼리고 있다 보니, 고령 중증장애인이 돌봄 및 요양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인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고령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문요양시설과 같이 장애 유형과 연령별 특성에 맞는 전문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을 그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지느라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도록,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걱정과 좌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고, 상시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또 장애인 가족이 처한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들이 시설 밖에서도 온전히 거주할 수 있게 해주려면, 먼저 정부는 24시간 돌봄 지원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에 여전히 만연해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적 기반부터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도 장애인과 그 가족을 우리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이웃으로 생각하며,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무관심하거나 방관함이 없이, 혹시 이들 가운데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분들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각자의 위치에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 실천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희망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누구보다 앞장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